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르면 공·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산림청이 산림 보호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4447㏊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현재까지 사유림 0.9㏊(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현재 잔불 진화, 뒷불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밭두렁 소각 중 불씨가 옮아 붙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와 함께 정확한 발생원인,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참석자들은 지난해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목재 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또 SK는 인등산 등 국내 조림지 4곳과 전국의 공ㆍ사유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조림으로 감축한 탄소량을 측정해 탄소배출권으로 인증한 뒤 이를 거래해 기업과 공공에는 탄소중립을 돕고, 산주(山主)에게는 수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K는 현재 운영 중인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 프로젝트로 향후...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K-포레스트 푸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한 우리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 촉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유림을 대상으로 대리경영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장하는 산림경영도 진행 중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중립과 ESG경영은 전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SK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을 조기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임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지도사업은 1978년부터 사유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해 산림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판매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산림청은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밀원수 조림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별 경제림 조성 사업비를 활용해 10% 범위 내에서 밀원수 조림을 포함한 산주소득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밀원수이면서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헛개나무, 밤나무, 황칠나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산주나 양봉농가가 산에 밀원수를 조림할 때에는 조림비의 90%를...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80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헥타르(ha)를 매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584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9000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6647ha를 매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 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취득한 국유림은 예산으로 6460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해 1325ha를 교환했다. 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야도 672ha 취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2009∼2050년)’에 따라 작년 말 기준 25.6%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독일, 일본 등 산림 선진국 수준인 3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