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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한편, 이번 포화 시점 선정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다. 포화 시점은 더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가장 최근 공개한 산정 결과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 탈원전 정책을...
    2023-02-10 06:00
  • 성윤모 장관 이임 “산업부가 자랑스럽다”
    성윤모 장관 이임 “산업부가 자랑스럽다”
    그는 “수소경제의 본격 추진과 성과 가시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문제점 보완-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언, 석탄발전 상한제와 RE100 도입, 전기요금 체제 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1-05-06 15:24
  • [전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임사
    [전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임사
    수소경제의 본격 추진과 성과 가시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문제점 보완-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언, 석탄발전 상한제와 RE100 도입, 전기요금 체제 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무역통상...
    2021-05-06 14:41
  • 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4-09 08:51
  •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18일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3-18 15:26
  • [1보] 사용후핵연료검토위, 특별법제정과 독립적 행정위 신설 권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2021-03-18 14:01
  •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해 내년 말 완료할 방침이다.
    2020-12-03 11:21
  •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2020-08-20 11:29
  • [종합] 경주 주민 81%,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성…추가 설립 탄력
    [종합] 경주 주민 81%,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성…추가 설립 탄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찬반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는 7.6%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주지역 주민 145명(남성 77명ㆍ여성 68명)이 참여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실문조사 참여 주민의 거주지역(원전 5km 이내 소재 3개 읍면 또는...
    2020-07-24 12:33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사실상 내일 결론…의견수렴결과 경주서 발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사실상 내일 결론…의견수렴결과 경주서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오는 24일 경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2일 제31차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달 18∼19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이틀간...
    2020-07-23 09:25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위원회 정기회의 때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와...
    2020-07-20 15:30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대상 18~19일 종합토론회…온라인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대상 18~19일 종합토론회…온라인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지역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사항 관련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8~19일 종합토론회를 연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3000명을 뽑은 뒤 참여 의사가 있는 모집단 중 연령·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최종 150명을...
    2020-07-17 10:13
  •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불공정·반쪽 공론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정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이 시민사회계...
    2020-06-26 14:16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왔지만, 핵심...
    2020-06-26 09:14
  •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조사 과정에 착수한다. 4월 17일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무작위 유·무선 전화 조사를 통해 총 2만여 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성·연령...
    2020-05-22 14:35
  •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예상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 포화"…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예상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 포화"…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1일 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학회)의 포화 전망 재산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께 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초 방폐학회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월성원전 맥스터가 2021년 11월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전망치에 대해 2019년 1월...
    2020-05-21 09:35
  • 사용후핵연료 어디에?…내달 경주 주민 대상 임시보관시설 증설 여부 논의
    사용후핵연료 어디에?…내달 경주 주민 대상 임시보관시설 증설 여부 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검토위원회 추진 경과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듣고 합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관심"이라며 "의견수렴 절차 방식이 이달 말 어느 정도 정리되면...
    2020-02-12 16:22
  • 정부,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재검토委 공식 출범
    정부,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재검토委 공식 출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6년까지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 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1998년)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2019-05-29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지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3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국회수소충전소 착공식(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산기대)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석간)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개최(석간) △학생들의 신체변화와...
    2019-05-26 10:16
  • 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학계와 법률계, 과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폐기물 정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원전 지역과 원자력계, 환경단체는 추천 인사에 대한 제척권을 인정받았다. 산업부 측은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2019-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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