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대(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위원회 정기회의 때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와...
2021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6년), 고리원전(2027년), 한울원전(202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6월말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설차, 관리시설의 구축 일정과 방식,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하지만 당장 2019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주요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지나서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건설 계획 등을 확정했다. 그마저도 당초 권고안보다 부지선정 시점이 늦어져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원전 안전 해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원자력 전(全)주기에 있어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원전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 신규 원전 수출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이어 황 총리는 “지난 8월 28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준공됐지만 아직 사용후핵연료는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도 연계되는 것이므로,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명재)는 23일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운반저장기술현황 △해외 처분사업 사례의 시사점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 및...
우리 정부도 1978년부터 상업 원전을 운영해왔지만 최근에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ㆍ운영,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 등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984년 문을 연 그림젤GTS는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
더불어 정부가 실체적인 노력을 즉각적으로 이행해 정책추진을 위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권고안을 제출받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는 2013년 10월 발족 이후 20개월 동안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위원회는 다음주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한수원에...
모아 관리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또다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인 ‘재처리’ 기술 연구의 물꼬가 트이게 됐지만 아직 협정의 정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재처리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땅에 묻는 ‘처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처분시설 건설의 핵심인 ‘부지선정’이 빠져 향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지난 20개월간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 700여 명의 의견을 모으고, 35만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을 담아 10가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2월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같은해 6월 첫 공개토론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일반...
이번에 개정된 협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분에 ‘현존 시설 내 조사후시험ㆍ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사후시험은 파이로프로세싱은 핵연료봉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파이로공정에 투입할 준비를 하는 전처리 과정 연구이고 전해환원은 전기를 이용해 세라믹 형태인 우라늄 등에 결합된 산소를 떼어내 금속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홍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답을 내게 되면 명료하게 낼 것"이라며 "그 후권고안을 받고 안받고는 정부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도 "지금까지 공론화위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6월 초 정도에 국회에서...
추가 시설은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20년 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요르단·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