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위임할 건지 법에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며 "두 번째는 여당이 계속운전을 주장하고, 야당은 설계 수명까지만 하자는 주장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도 법이 통과하는 게...
한수원은 2001년 출범 후 줄곧 내부 출신 사장을 배출하다가 2012년부터 산업부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해 왔다.
1956년생인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사용후 핵연료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2010∼2013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또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함께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6월에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에 위촉되는 등 한수원과의 외연을 꾸준히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황 전 교수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사업에...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산업부는 방폐물 관리기금을 통해 처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기에 법안 발의 후 국회 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맥스터는 사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한 후 맥스터로 옮기는 것이다. 맥스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국에는 그 시설이 없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이...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7조 원이 넘는 적자도 하나의...
이 밖에도 심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진행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원칙ㆍ재처리(재활용) 금지 △핵발전소 해체에 관한 연구 집중 등을 탈핵 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심 후보는 향후 그린 모빌리티·리모델링,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차례로...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애초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판을 잘 못 짰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현재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문제는 맥스터 증설 논의다. 월성원전 내 맥스터는 이미 95.36%가 다 쓴 핵 원료 다발로 채워져 있어 2022년 3월 완전 포화를 앞두고 있다.
포화가 되기 전에 맥스터를 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중간처리시설·영구처분시설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론화할 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다만 산업부는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전례를 경계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의제, 시점 등을 신중히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도 대폭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이르면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다. 처리·저장 시설 부지 마련과 기술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가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박 소장은 “고리 1호기 운전 정지 후 원자로의 핵연료 121다발을 이곳 습식 저장소에 옮겨 총 485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해체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확보했던 기술 개발도 진전되고 있다. 원전 해체를 위해선 58개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기술이 없는 상태다. 정하민 해체준비팀장은...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