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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는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기준 예외에 포함한다.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켜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
    2024-10-02 08:00
  •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우수 선화주기업' 최고등급 인증 획득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우수 선화주기업' 최고등급 인증 획득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 사업 가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항정기화물(컨테이너화물) 선화주기업을 인증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해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항부정기화물(LNG, 원유, 광물 등 벌크화물)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 대상이 확장됐다.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를 대량...
    2024-09-26 13:24
  •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과기정통부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절약시키기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를 통해 에너지효율 고등급을 받은 이동통신 기지국은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 김 과장은 “인공지능(AI)이 활성화되면서 기지국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됐다”며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기지국의 개발을...
    2024-09-25 16:28
  • 외국 선박 대상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외국 선박 대상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연 1회만 사전에 저속운항 지원을 신청하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은 입항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2024-08-18 11:0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80%까지 감면을 추진한다. 관련 사용료도 현행 재산가액 5%에서 1%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을 국세와...
    2024-08-14 10:30
  •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확대방안에 이어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2024-06-26 10:00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2024-05-27 07:16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마지막으로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장기운송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도사업자 지정 등 선·화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가스공사 LNG 신규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방식(FOB) 우선 고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9300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국내 민간투자...
    2024-04-15 08:00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도 8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2024-04-04 05:00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2024-03-08 15:46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2024-03-03 11:15
  •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
    특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안전규제 신속 검토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메탄올...
    2024-02-04 11:00
  • 서울교육청-한국산업인력공단,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위해 맞손
    서울교육청-한국산업인력공단,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위해 맞손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국가자격시험에 학교시설 우선 사용 △시험장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교육청 및 해당 학교 소속 직원의 시험위원 우선 참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계고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공단 사업 지원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고교학점제 연계 숙련기술 전수를 통한 진로직업의 체험...
    2024-01-14 09:00
  •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육성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3 05:00
  • 알뜰폰스퀘어 찾은 박윤규 차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추진”
    알뜰폰스퀘어 찾은 박윤규 차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추진”
    문자 사용량에 맞춘 최적의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고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알뜰폰 사업자를 독려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2023-11-17 10:00
  • 수자원공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수자원공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지역을 위한 전사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9월까지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가동하며 재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2023-07-18 09:25
  •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투자진흥지구 내 소재한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이디엘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리튬염 새만큼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2026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디엘의 리튬염 공장은 8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3-07-04 09:43
  •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 추진…선사 공모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 추진…선사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 당 최대 5000만 원)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 원)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해서...
    2023-07-03 11:00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부터 올해...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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