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냈다.
영풍 측은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10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2700헥타르...
이에 국세청은 안전한 메일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사칭 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 사칭 메일 등 해킹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갓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 등은 사전투표의 봉인함에서 부착 봉인지의 탈부착 흔적이 발견된 점과 CCTV의 외부공개 금지 및 촬영중단 사례 등을 감안하면 명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추가적 물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 달부터 중국 기업들이 오픈AI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챗GPT를 차단하고 있는 중국 규제 당국에 맞서 오픈AI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L)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오픈AI는 중국 내 APL 이용 개발자들에게 “오픈AI가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며 “다음달 9일부터 API에...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2호)와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개정안 제3조)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일본은 공적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가 병용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혼합진료 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만은 의료기관이 수술 시 비급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기기의 예상진료비, 비급여 사유, 잠재 부작용, 유사 급여항목과의 비교 등을 설명해 환자에게 서명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파키스탄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틴팅 필름 부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투명하면서도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나노 쿨링 필름을 시범 적용하기에 최적의 시장이라고 판단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현대차가 공개한 영상의 제목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늘(Shade without Shadow)’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선해...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이어 이달 3일에는 명칭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는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 당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단번에 양도했다. 이에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 등...
한편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파적으로 발의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범용장비가 미국과 동맹국 제조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402.jpg)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3678.jpg)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0204.jpg)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612.jpg)
![올 여름 해외여행?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772.jpg)
![취업으로 가는 '꿈의 길'…"드림패스는 맞춤 취업족보" [포스트대학] ⑤동국대 '드림패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361.jpg)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2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험요행(行險徼幸)/그린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27.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