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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2024-07-06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2024-07-05 05: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2024-07-04 15:32
‘폭염과의 전쟁’ 조선업계, 사람 대신 로봇이 배 만든다

과거에는 30㎏이 넘는 용접 작업대를 근로자들이 여러 번 옮겨가며 작업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꺾이는 로봇 팔 덕분에 작업 준비 시간을 60% 줄여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삼성중공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2일 경남...

2024-07-04 14:36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시간 확보 측면에서 통근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일과 육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필요를 낮춘다. 다만, 이른 하원·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수요자는 제도 개선과제로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들...

2024-07-03 14:51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그러면서 “이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주주들 등에 관한 걸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2024-07-02 19:57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6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56.8%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

2024-07-02 16: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여기에 더해 임신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주차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자에 대해선 임신기 모든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2024-07-02 14:41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2024-07-02 11:00
SKT,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 ‘AI 활용 안전기술’ 선봬

강종렬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앞으로도 SKT의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SKT 구성원은 물론 ICT패밀리사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0:45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2024-06-30 12:00
용인에서 일본 오사카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현대건설, 현장 무인화 성큼

각종 자재를 고층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운전석이 타워 상부에 있어 운전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됐다. 원격제어로 컨트롤타워와 현장의 디지털트윈이 가능해지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현장을 원격조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무인드론, 작업자의...

2024-06-30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 △농식품부, 베트남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2024-06-30 09:21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2024-06-28 17:39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2024-06-28 16:04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2024-06-27 16:2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2024-06-26 15:55
[르포]이차전지소재사업 본원 경쟁력 확보 나서…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

이처럼 양극재 생산 및 운반 과정에서 인력 사용은 보기 힘들었다. 현장에 있는 몇몇 직원들은 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정도였다. 근로자 안전 문제가 화두인 만큼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력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스코의 노력이 엿보였다. 자동화 창고는 약 1600평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양극재 원료는 약 20m 높이의 선반에 층별로 쌓여...

2024-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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