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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한전은 수행 중인 국내·외 사업 소개 및 해상풍력 사업처 전문 직원과의 멘토링을 시행,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주인 제주한림해상풍력 현장투어를 10월 중 계획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사, 제조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해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2024-07-04 15:30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4-07-04 11:00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일례로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내연기관자동차·석탄화력발전은 사업 축소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2024-07-03 16:12
  •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특히, 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중심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의 참여로 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2024-07-03 14:58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은 일...
    2024-07-03 14:5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024년→2025년 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2024-07-03 12:30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2024-07-03 12:3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과...
    2024-07-03 12: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4-07-02 14:41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2024-07-02 11:32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2024-07-02 11:00
  • LG전자, ‘한국서비스품질지수’서 가전제품 AS 부문 1위
    LG전자, ‘한국서비스품질지수’서 가전제품 AS 부문 1위
    LG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여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을 획득하고 4개 기술자격을 운영해 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 교육장 4곳을 추가 신설하고 서비스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실습 교육장을 마련해 고객 응대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기술 노하우를 나누는 서비스 올림픽, 스킬 업 챌린지(Skill up Challenge) 등 기술 경연대회도 열어...
    2024-07-02 10:00
  • CJ프레시웨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2023 ESG 보고서’ 발간
    CJ프레시웨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2023 ESG 보고서’ 발간
    생활폐기물 업무 관리 유공 표창(환경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고용노동부) 등이 대표적이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도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선정된 6가지 ESG 중대 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활동들을...
    2024-07-01 09:09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로 취업하고 해당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거나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현금 지급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
    2024-07-01 05: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2024-06-30 12:00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입문 반대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대부분이 숨을 거두셨다. 거기에 비상구만 하나 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2024-06-28 16:04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또한 최저임금이 연매출이 약 7억 원(50만 달러) 이하인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류 전무는 "이들 국가는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2024-06-27 16:20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2024-06-27 10:30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2024-06-25 14:41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2024-06-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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