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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코스피 관리 종목 19개…지난해 대비 18.7% 늘어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대동전자·웰바이오텍 등자본잠식·거래량 미달 등에 9개사 거래 정지돼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종목은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고,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8일...

2024-07-08 15:19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법원, 엔터버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그간 거래지원 여부 거래소 자율성 존중했던 판결과 상이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 달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2024-07-08 14:43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2024-07-02 11:32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간신히 정리매매를 면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0원, 올해 1분기도 똑같이 0원으로 사실상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패스도 상장폐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85%가 넘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2024-07-02 07:00
KAI, 민간 최초 4톤급 열진공 챔버 구축

KAI는 위성 시험용 대형 챔버 설치로 초소형 위성에서부터 정지궤도 기상위성 및 항법위성(KPS) 등 3.5~4톤(t)급 대형위성까지 우주환경시험이 가능한 독보적인 우주사업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대량생산을 위한 동시 시험 체계기반을 마련했다. 대형 열진공 챔버는 이달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SAR검증위성(K모델)의...

2024-07-01 17:15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시큐레터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시큐레터는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시큐레터도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연간 매출 목표치를 57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2024-07-01 06:19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청문 직전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2024-06-27 19:21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주요사업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해 KH그룹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2024-06-26 15:14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 경영관리처장 신현호 △ 사업개발처장 민정식 △ 미래사업처장 강진 △ 통합운영처장 엄태선 △ 건설처장 정남성 △ 동탄지사장 하영민 △ 플랜트기술처 고장 정지 예방 TF 총괄역 오세민 ◇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삼송지사장 김규종 △ 평택지사장 김계희 ◇ 부장 전보 △ 건설처 건설관리부장 최인수 △ 열수송처 열수송공사부장 권성주...

2024-06-20 16:11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형사·파산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까지 걸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델리오 측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이용자 소통 카페에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 측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2024-06-20 14:42
"효성, 거버넌스 이슈 마무리에 주주가치 제고 기대…목표가↑"

김 연구원은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모두 마무리되며 자연스럽게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중공업을 제외한 화학 기반의 사업은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과 수익구조 건전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효성화학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 내용이 좋은...

2024-06-20 09:13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호주에서 제일 큰 석유탐사업체가 15년을 샅샅이 훑고도 ‘가망 없다’ 결론 내린 자리,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 그나마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회사.... 쏟아지는 의혹들은 실낱같던 ‘혹시나’마저 ‘에라이~’로 바꿔놓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단군 할배가 돕는건지, 불가능도 한강 물에 담갔다 빼면 된다로 바뀌는...

2024-06-19 06:00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대한항공‧파라다이스 등

화물운송사업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 △DL이앤씨, 2446억 규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수주 △래몽래인, 소송 등 제기로 신주발행 효력정지 △파라다이스,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 △케이엔에스,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제주맥주, 80% 비율...

2024-06-17 17:1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항암 사업 전문 조직인 아베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기 임상개발 및 허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매출 1000억 달성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5월 기준 누적 매출 1020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UBIST) 기준...

2024-06-15 06:00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공사 재개

대조1구역 재개발은 최고 25층 28개 동, 2451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올해 1월 1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약 1800억 원으로 총공사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사가 중단된 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2024-06-12 13:35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2024-06-12 10:59
한수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첫 삽

한수원은 부지 정지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 후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600억 원 규모다. 황 사장은 "제때 착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1 14:10
[BioS]씨젠, SW 개발사 '펜타웍스' 인수.."IT역량 내재화"

인수대금중 27억원은 자사주식으로 교부하며, 교부된 주식은 5년간 매매가 정지된다. 씨젠은 UX(사용자경험)/UI(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획 및 컨설팅 업체인 브렉스에 이어 펜타웍스까지 인수하며 IT 핵심역량 내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스와 펜타웍스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SW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씨젠에 따르면 펜타웍스는 지난 2015년...

2024-06-10 17:48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후임자에게 사업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석유공사 외에도 5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여러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임추위만 구성하고 이후 절차는 멈춰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인재풀'을 토대로 새 기관장 후보를 물색하거나 정지 작업을 벌인...

2024-06-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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