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는 사업 구역 확대로 조합 설립 변경(2025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이주 및 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 241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가구(임대 68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가재울 7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 이후 연내 통합심의,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한 실장은 “10여 년간 멈춰있던 가재울 7구역이 이번 결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본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정비계획 고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지역 주민의 편익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이 개방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갈등 조짐이 있는 곳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을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잔금 준비까지 마쳤지만, 예정된 일자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 설립변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해 한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 예정일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의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계3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으로 이번 상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이번 통합 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연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고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해당 안이 결정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 고시→사업시행변경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 단계를 밟는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 동 15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평)당 770만 원이며 총 7909억 원 규모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한 데다...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LH지정 등 순항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바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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