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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대교 명칭 관련 구리시 주장 오류"...반박 나선 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관련 구리시 주장 오류"...반박 나선 강동구
    26일 강동구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 관련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구리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 원)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분담금(532억 원)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
    2024-07-26 15:25
  •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 체결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 체결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남미 지역 IDB 협조융자 사업에 EDPF 지원(3년간 3억달러 범위내) △ 중점협력분야 선정 △연례협의를 통한 사업발굴 등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IDB 역내 총 26개 회원국 중 EDPF 지원이 가능한 국가의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남미는 미-중 경쟁 심화에 따라 생산 시설을 미국...
    2024-07-26 09:48
  • 한화오션, 해군 군수지원함 수주…4600억 원 규모
    한화오션, 해군 군수지원함 수주…4600억 원 규모
    한화오션은 25일 단독 입찰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AOE-II) 2차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601억 원이다.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친 뒤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와 시운전을 거쳐 202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군수지원함(AOE-II)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과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2024-07-26 08:46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2024-07-25 17:15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채용 시 세제지원(3년간 소득세 70%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는 남성까지 확대된다. 동일 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수소차는 기존과 같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 300→4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2024-07-25 16:00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2024-07-25 10:0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 라등급, 마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7개 기관, 다등급 1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경기도형 G-펀드 조성 등 27개 혁신사업 추진 및 ‘종이없는 행정’...
    2024-07-25 09:15
  •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한경협은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해...
    2024-07-24 16:31
  •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 조정급 대신 ‘RSU’ 부여…3407주 추가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 조정급 대신 ‘RSU’ 부여…3407주 추가
    한화그룹이 RSU 부여 범위를 확대하면서 김 부사장은 이번에 조정급(직책수당) 대신 RSU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이달 1일 한화와 RSU 3407주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부여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지급 예정이다. 한화는 “7월 1일부로 임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미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RSU 부여 범위를...
    2024-07-24 13:28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
    2024-07-24 12:00
  • 중기부·대중소협력재단, K-중소기업 미국 전역에 소개
    중기부·대중소협력재단, K-중소기업 미국 전역에 소개
    K컬렉션은 케이콘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으로, 2014년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LA는 K컬렉션 최다 개최지로 올해 9회째를 맞이했다. 그간 중소기업 351개사를 지원해 약 121억 원의 수출성과를 창출했다. 케이콘은 CJ ENM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K-팝을 중심으로 K-푸드·뷰티·콘텐츠 등 다채로운 K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2024-07-24 10:53
  • 농협ㆍ정부ㆍ삼성전자, K-Food 경쟁력 강화 '맞손'
    농협ㆍ정부ㆍ삼성전자, K-Food 경쟁력 강화 '맞손'
    가공공장 스마트화 사업 참여기업 지원 및 지원대상ㆍ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 공유 등이 주요 협약 내용이다. 가공공장 스마트화 사업은 크게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된다. 농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사업 기금을 출연하고 우수 농식품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전국 농협농식품가공공장의 참여를...
    2024-07-23 16:18
  • HD현대, 미시간대·서울대와 손잡고 미국 조선산업 인재 육성 나선다
    HD현대, 미시간대·서울대와 손잡고 미국 조선산업 인재 육성 나선다
    또한, 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등 미국 내 다른 대학교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협약은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한 후 협력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행사에서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2024-07-23 11:17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건설자금 등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60대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2024-07-23 08:00
  •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7-22 20:30
  • 한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거래 자료 요청한다…검사규정 개정
    한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거래 자료 요청한다…검사규정 개정
    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 범위(제2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자료요구 목적(제3조)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요구자료의 범위(제4조)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명시했다. 관련 세칙도 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안정국장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도록 했다....
    2024-07-22 15: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특히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2024-07-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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