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34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2024-07-02 05:0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한...

2024-07-01 05:00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2024-06-28 14:20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2024-06-28 05: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2024-06-27 05:00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2024-06-26 05:00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24-06-25 05:0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2024-06-24 05:00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2024-06-21 05:00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2024-06-20 16:43
[사설] 美 시총 1위 오른 엔비디아, 갈 길 먼 韓의 AI

인공지능(AI) 광풍이다. 세계 AI 칩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3조3350억 달러)에 올랐다. 시총 규모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한 것은 1993년 설립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시작은 3D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

2024-06-20 05:00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2024-06-19 05:00
[사설] 빌 게이츠가 주목한 SMR, K-원전도 힘을 내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다. 게이츠는 16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가 최근 와이오밍주에서 미국 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착수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일찍이 무탄소 전원,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점찍었다....

2024-06-18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2024-06-17 05: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추문갑 위원장은 사설 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저출생 해법, 최저임금 논의 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익한 기획기사가 많았다”라며 “사설은 매체를 대표하는 부분인 만큼, 비중 있게 보도한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신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윤미 위원은...

2024-06-16 10: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2024-06-14 05: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2024-06-12 05:00
[사설]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유지·강화하려면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어제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11 05:00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금융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2024-06-10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