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그는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사병 월급 200만 원 등이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 아님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며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우선 챙기고 개혁입법 성과도 내야 한다. 172석 원내 1당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여가부 폐지, 게임 공약,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 특정 20대 남성만을 노리는 정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지 않거나 게임을 싫어하는 남성 또는 여성을 위한 정책은 빈약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국민반상회’에서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는 오징어게임과 같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지원하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윤 후보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 관계자들은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 역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봤다. 예컨대, 같은 위관 장교라도 소위ㆍ중위는 의무 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위와도 격차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부터 시작해 윤 후보로 이어진 멸공 논란에 대해선 사병 월급 200만 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했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발표할 거란 답으로 갈음했다. 멸공 논란에 대해 취재진이 재차 묻자 "소이부답(笑而不答, 미소만 짓고 직접 대답하지 않음) 하겠다"고 얘기했다.
안 후보는 이르면 1월 말에서 늦어도...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하다. 군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초봉 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3일 각기 내놓은 제안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이슈를 통해 이목 끌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가 사병들의 병영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해야한다는 취지다.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복안이다.
아울러, 절충적...
최근 정치권에서 사병들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모병제 도입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찬성(33.3%)보다 19.2%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지역·연령별로는 모든...
그는 또한 “안보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년 국방안보 예산이 평균증가액에도 못 미치는데다 대부분은 사병 월급 올려주는 데 투입된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군사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SOC 예산 증액엔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병장들은 월급으로 67만원을 넘게 받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하고 2022년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급을 전역 후 등록금이나 창업지원 재원으로 사용키 위한 목돈마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군인 사병들이 월 평균 2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생활을 담은 ‘2017 군인복지실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 6일부터 24일까지 군 인트라넷을 통해 병사 1만1699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 평균 지출액은 20만 원 가량이었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식과 군것질로 월 5만1000원...
대선후보들이 내건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2조~3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액의 15% 수준인 사병 월급을 40% 수준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2조733억 원, 100%는 7조419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 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인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6조9000억 원의 예산은 법인세·비과세 감면 축소분(5년간 16조5000억 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모병제 전면...
척결 △사병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국방부는 올해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다.
올해 병사 급여는 지난해 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수준이다. 또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병역의무...
내년에 사병 월급이 10% 가까이 인상돼 월 20만 원(병장 기준)을 넘어선다. 일반 공무원 보수도 평균 3.5% 오르지만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
의아해하는 상대방에게 “한국의 군인은 항상 60만 명이고, 사병은 월급이 15만 원이며, 2016년 국방예산은 약 37조 원이며, 한국 군대는 전투조직이기는 하지만 20여 개의 병과(兵科)를 가진 첨단 대학이다. 1.보병 2.기갑부대 3.포병 4.군사 CI 등의 정보병 5.공병 6.IT 정보통신 7.생화학 바이오의 화생방 8.병기 9.경영학인 병참 10.수송 11.문화예술의 군악, 의무병과 종교...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ㆍ불평등해소ㆍ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이밖에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91조5000억원(2.4% 증가),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 전망했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예측한 것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정부전망보다 0.2% 낮아졌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 0.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