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신설‘승소 전략 협업 시스템’…승소율 최고조자문강한 로펌과 연합…나아가 합병 검토
적극적인 조직 강화 일환으로 저희 법인과 비슷한 규모의 법무법인들과 ‘빅딜(대형 합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정 법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그룹서 인재 영입까지…기업경험 중시
대륙아주는 기업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 ‘2024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을 성공 개최한 아프리카그룹에는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을 역임한 윤성혁 고문과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출신 박윤옥 고문 등이 활약하고 있다.
나아가 대륙아주 아프리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면서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장환 충북대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본시설과...
대륙아주 대표를 지낸 김진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총괄 아래 티모시 디킨스 아프리카 그룹장을 중심으로 김경·박재성 미국 변호사, 강우경·노현철·전예라 변호사,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을 역임한 윤성혁 고문,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출신 박윤옥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프리카 그룹은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하라...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안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춰진 사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됐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168.jpg)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883.jpg)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4279.jpg)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378.jpg)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357.jpg)
![이정식 장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829.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이정식 장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8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