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교류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교류가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교류를 제안하고 관련...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가 입장을 냈다.
14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연구소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전 사무관은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또 다른 공무원을 '집사 부사수'로 활용해 아들의 병원 퇴원 수발을 들도록 했다. 음대 출신 건축 비전문가인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비리 총책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특혜 채용과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상대 갑질 황제 의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규모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과 통신 기술 등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 조사 경험을 공유해 공정위 조사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김장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청렴은 현재진형행"이라고 정의하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공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사 2년 차인 권재우 보건복지부 주무관은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꿈꿨던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사무소 예산으로 관사 물품을 구매하고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공정위 하급 직원들의 전언이다.
갑질 근절에 나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권위적인 갑질문화에 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격적인 갑질 상관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등 5급 이하 직원들의 고충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그러면서 의원 직접 보고에는 소위 ‘격’이 맞아야 한다며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아닌 과장이나 국장급 이상을 굳이 불러들이는 ‘갑질’까지 서슴지 않는다.
상임위 회의 때문에 세종시와 서울을 KTX로 오가는 것은 일상이다. 회의가 갑자기 무산되기라도 하면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헛걸음을 치는 셈이다.
최근 총리실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 정부와 국회간...
최 장관은 또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숙제를 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래부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마음에 걸린다.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이번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출장했다가 K-ICT 본투글로벌센터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에세이 숙제를 맡긴 사실이...
이를 감안할 때 A 사무관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갑질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매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370여 명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위를...
한편 위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관피아’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 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퇴직하면서 5천만원~1억 가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평균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