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까지 사모운용사 26곳 제재상설조직화 이후 검사 현안과 함께 전수조사 진행 중“올해 1분기 중 마무리 계획…진행 상황 70% 넘어”
지난해 검사 조직 개편으로 상설조직화된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전담검사단)이 2020년 8월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26건의 제재 조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수조사는...
'올해 말 운용 만료' 사모단 정규조직화검사국 업권구분없이 3국 체제로…계열사 한 부서에 함께 배분검사전담 인력 충원·불법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 도입 등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국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는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투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검사단 조직이 본원 인원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증가세에 상설 조직화 전망…“사모운용사 전담 파트로 굳어진 듯”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지속하면서 검사단이 사모운용사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존속할 수...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시장교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하는 등 변화를 줬다. 당시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복도통신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며 “인사는...
1국과 2국이 담당하는 산업은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리 1국은 윤정숙, 2국은 이목희 국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획국을 기획조사국으로 바꾸고 해당 국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사모 운용사를 악용한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과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과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국 은행업무팀과 금융투자보험업무팀을 신설했다. 은행검사국은 2국에서 3국 체계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견직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검사를 마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233곳에 대한 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완료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검사단의 조사 속도가 더딘 이유는 현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검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한 곳을 현장검사 하는데, 총 5명이...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23개사였다. 이 중 14개사(약 61%)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2020년 7월 20일부터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23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해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결정했다. 이후 20일 한시조직으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꾸려졌다.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사모펀드 점검 등 중간 진행 상황 발표에서 검사단이 검사를 마친 운용사는 37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사모펀드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 원장은 이날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이와 함께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2020.7.20 출범)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전체 233개의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또, 작년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20개사(8.6%)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A운용사와 같이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반은 경각심 제공,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윤 원장은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현장검사에서 나타난 일부 운용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해당 사례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추가로 20곳에 대해 검사할...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라임은 펀드간 CB 등 부실자산 거래를 통해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는 위규 혐의를 적발했다.
옵티머스는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임에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펀드 투자금을...
금감원은은 최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신설했다. 검사단은 3년간 1만여 개에 달하는 전체 사모펀드를 들여다 본다. 규모는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30명 정도다. 한국거래소에 파견됐던 김정태 금감원 실장이 단장을 맡았다. 김 실장은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자산운용검사국과...
3년간 1만여 개에 달하는 전체 사모펀드를 들여다볼 전담 검사 조직이 출범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신설, 활동을 시작했다. 검사단은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30명 규모다.
한국거래소에 파견됐던 김정태 금감원 실장이 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