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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희생자인 A 씨에게 2억 원, A 씨의 배우자에게 1억 원, A 씨 자녀 4명에게 각 2000만 원을 산정했다. A 씨 사망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이 2억 원을 승계 취득하고, A 씨 배우자의 위자료 1억 원은 아들 2명이 각 4000만 원, 딸 2명이 1000만 원씩 물려받도록 했다.
    2024-09-23 14:19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개 물림 등의 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인 개에 물린 상처의 치료비,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치료비, 얼굴을 물려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과 물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2024-09-14 08:00
  •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이어 “신 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신 씨가 1972년 소송에서 이겨 받기로 한 5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감안해...
    2024-08-25 11:18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84년 집 주소를 아는...
    2024-08-03 09:00
  •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까지 한 점을 들어 속초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만 23세에 사망한 B 씨 기대여명을 약 57년으로 보고, 생존했더라면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쳐 속초시가 원고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4-07-17 11:01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이는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2024-06-29 15:50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2024-06-06 11:00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됐다. 두 사람 이혼소송 2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변경된 주장이 관철되느냐다. 노 관장은 1심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받았을 뿐, 당초 요구했던...
    2024-03-09 07:0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의사들이 체감하는 일명 사법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2024-02-28 15:32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 급여를 받지 않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형태로 피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3명이 지급 받게 될 위자료는 각 300만~5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2024-02-06 14:48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2024-01-11 11:04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전문의가 시행한 응급조치는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짧은 시간 내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2024-01-03 12:00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금액 16억 원은 남매의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위자료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남매 중 누나 A씨는 사망 당시 만 49세로 65세까지 보통인부로 일했을 경우 약 3억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봐 이에 대한 80%인 약 2억5000만 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다. 사망 당시 만 46세였던 남동생 B씨의 경우...
    2023-12-27 11:12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후유증이 있을 경우 1억 원 내에서 위자료를 가산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금액 203억 원 중 145억8000만 원이 인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32년 동안 운영된 해당 시설에 경찰 등 공권력이 지목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한 내용이다.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2023-12-21 14:53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즉시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2023-12-14 12:39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보상금’ 1억7500만 원을 받았다.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2023-10-31 15:29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다리 아킬레스건 부위의 종창, 오른쪽 발등, 좌측 골반 통증 등을 호소했을 뿐 의료진이 간의 악성 종양까지 의심해보아야 하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망인이 위와 같은 아나킨라 투약 등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3-07-24 09:13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 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2023-07-02 09:4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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