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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에 의사의 업무는 고차원적 진료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근로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과 부딪치는 상황이다.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의대 부설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024-07-10 15:5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
    2024-07-03 12:3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2024-07-03 12:30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3~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한 ‘학교’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2024-06-27 14:0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일반고 전성시대’였다....
    2024-06-26 06:00
  •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도 576명 늘어나...
    2024-06-10 13:46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2024-06-05 16:53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2024-04-21 09: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교육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021년 4월)이 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한전공대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후 한전공대법인이 산업부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2024-04-16 15:00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024-04-05 14:55
  •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교육부 '2022년 유아교육 첫 실태조사' 결과교사 평균 근무 9시간…사립유치원 월 284만원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2년 유아교육...
    2024-04-01 13:45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2024-02-24 08:00
  •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내년부터는 한국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사립학교 등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2024-02-13 10:42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그런데 현행법상 사립대가 문 닫으면 학교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설립자는 최대한 버티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영위기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폐교 때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일부(30%)를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관련 법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2024-02-12 07:00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2024-02-01 11:08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교로...
    2024-01-29 12:01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2024-01-12 13:28
  •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장학적립금 등 대학교가 적립금 사용처를 자세히 밝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지 않는단 지적이...
    2024-01-04 16:43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그는 또 “국립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 교육·연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남겼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사립대학병원의 기부금 모집에 영향이 끼칠 거란 시각은 적었다. 소위 ‘빅5’ 안에 드는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 측 관계자는 “저희 병원 기부금의 경우...
    2024-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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