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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2024-05-20 11: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2024-04-29 06:00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2024-03-12 15:01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2024-03-12 14:49
  •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만큼 노조의 대화 제의를 뿌리쳐 괜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넘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2024-02-20 14:59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2024-01-04 12:40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파견법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이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불법파견’인 경우에는 원청이 곧바로 사용자로 해당하게 되어 금번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 지배력을 사용할 필요조차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업·정부의 인식·업무변화가 우선 결국 사내하청에서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
    2023-11-21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이나 업무단위를 수십 년간 아웃소싱 또는 협력사 형태로 운영해 왔고, 원·하청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유지해온 결과 협력사의 처우조건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2023-06-14 05:00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 채용예정자훈련을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2023-03-08 08: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2022-10-27 12:58
  •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사내하청 근로자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과 직군 전환(영업직→생산직) 등을 추진해온 탓에 신규 채용 여력은커녕 '생산직 과잉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 연말 정년퇴직을 앞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 퇴직 예정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정년(만 60세)에...
    2022-10-24 17:00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10-21 05:00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2022-09-28 15: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2-08-10 07:25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2022-07-28 16:41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28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란 제목의 공동 사과문을 내고 “협상 당사자로서 하청지회와의 교섭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불법 파업이 장기화돼...
    2022-07-28 15:5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위험성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제계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
    2022-07-28 15:49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2022-07-28 12:07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자지위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자지위 인정"
    2022-07-28 11:23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2022-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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