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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07-02 11: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2024-05-20 11: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2024-01-22 05:00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6일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4년 1월 1일부 특별 채용...
    2023-11-07 08:45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포괄임금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사내하도급 불법성, 기계적 판단 말길 최근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사내하도급은 원청 업무의 일부를 도급 준...
    2023-06-14 05:00
  •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2023년) 상반기에 생산ㆍ기술직 신규 채용을 준비 중이다”며 “구체적인 채용 시점과 규모 등은 올 연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그동안 5000명 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라며 "그사이 (생산직) 신규채용은커녕, 실상은 생산직 근로자 과잉 상태를 어렵게 감수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10-24 17:00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15: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2022-08-21 14:05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특히 사내 하도급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많게는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소화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인 노후화된 노동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만든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르면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2022-08-19 05: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사건을 맡기도 했다.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2022-08-10 07:25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번 판결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 바라며...
    2022-07-28 15:49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2022-07-24 14:10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38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14일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평과 창원공장 일하던 하도급 직원 가운데 채용 기준을 충족한...
    2022-04-14 15:45
  •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하도급 직원 260명 정규직 채용생산 하도급 근로자의 현안 해결 경영 정상화 추진 위한 직접 고용 한국지엠이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다. 한국지엠은 14일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부평 및 창원 공장 내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이다. 한국지엠은...
    2022-04-14 09:25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제작된 책자는 전국 400여개 건설현장에 배포되며, LH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사내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확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제작하는대로 전국 건설현장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2021-12-14 08:2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주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 때문에 안전 위험이 무시되는 위험한 일터의 위험한 작업관행에 맞서지 못한다. 예컨대 근로자는 위험 작업시 규정된 2인1조에 필요한 인력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 원청...
    2021-08-13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인 형사처벌에서 징역은 상한형인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자칫하면 사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와 중대재해로 간주되면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2021-03-12 08:22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영계가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2020-11-19 17:18
  •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하는 정부의 권고지침이다. 정부는 그간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해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상시·지속업무에 최초부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주문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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