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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더욱 선제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2024-10-02 06:00
  •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 형사편에 따르면, 작년 한해 1심 공판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144.1일로 5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가량에 달했다. 불구속 형사재판 기간이 구속보다 약 1.6배 길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사건...
    2024-09-26 06:00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장 고문 부탁 거절하자 해고 압박하기도”“영풍ㆍMBK, 약탈적 M&A…절대 용납 못 해” 지난 75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풍이 자사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ㆍCTO)은...
    2024-09-24 15:38
  •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3년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 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1:54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우선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인 텔레그램 방이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2024-09-23 15:00
  •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쌈 오배달' 사고에 초토화…22기 정숙 "집에 가야 할 듯"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쌈 오배달' 사고에 초토화…22기 정숙 "집에 가야 할 듯"
    이때 현숙은 다른 돌싱녀들에게 “코골이, 신용카드 할부 여부와 쓰레기 처리 스타일, 잠자리 등을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자신의 배우자 기준을 밝혀 ‘매운맛’ 웃음을 안겼다. 영호도 순자와 옥순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옥순을 불러내 ‘1:1 대화’를 나눴다. 영호는 옥순에게 “양육자와의 연애에 대해 고민해 봤는데, 답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2024-09-12 08:52
  •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2024-09-11 17:48
  •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재난상황 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연휴 간 발생하는 재난상황 전파·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해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관리한다. 또 화재 등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관서에서도...
    2024-09-05 11:15
  • '엄마친구아들' 바람났던 정소민 파혼남 합류…더 복잡해진 정해인 짝사랑
    '엄마친구아들' 바람났던 정소민 파혼남 합류…더 복잡해진 정해인 짝사랑
    최승효는 너튜버들을 만나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강단호와 함께 상습 사기꾼을 잡았다. 배석류는 최승효에게 요리학원에서 처음 만든 음식을 선물하며 감사함을 전했지만, 최승효는 묘한 마음에 짜증부터 냈다. 이 과정 중에 배석류는 최승효가 고등학교 때 타임캡슐에 넣어놨던 편지를 읽게 됐고, 본인을 좋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묘한 두 사람의 기운이...
    2024-09-02 07:49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179건 수사의뢰…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1월부터 총 196건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186건이며 나머지는 교원 대상이다. 179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도 강력...
    2024-08-28 15:22
  •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가해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2024-08-28 14:30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라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2024-08-19 20:21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최근 사회면을 연일 채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 때문인데요. 슈가의 이름을 온라인상에서 언급하기만 해도 몰려드는 일부 팬들의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을 꼬집은 겁니다. BTS 팬덤 '아미'는 K팝 내 최대 팬덤으로 꼽힙니다. 그간 BTS가 펼쳐온 긍정적 영향력과 가치 있는 메시지에 기반해 많은 선행에 동참, 건강한 팬...
    2024-08-19 16:43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진행경과·처리방안 등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2024-08-19 11:13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 가액(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2024-08-14 17:21
  • [사설] ‘어물전 고양이’, 우리은행 창구만 더럽혔나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문제 대출이 발생한 시기는 2020년 4월~2024년 1월이다. 손 전 회장이 지배력을...
    2024-08-11 18:46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방침이지만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에 불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2024-08-11 15:58
  •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이번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상 대출 총액 616억 원 중 지난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304억 원(25건·16개)이다. 이중 연체나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 원 (17건·11개)으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1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올해 1월~3월 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4-08-11 15:19
  •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도 선거법 관련 사건을...
    2024-08-08 15:41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익명처리되는 내용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행위자, 위반내용,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제재 내역, 과징금 산출 근거, 조사원 및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불공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결정통지, 최종통지를 공개한다. 독일의 금융감독원(BaFin)도...
    2024-08-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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