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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 씨의 사고 전 음주...

2024-05-18 10:09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결정 이후 유류분 사건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다툼이 심해질 수도 있을 듯하다. 이번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2024-05-18 10: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2024-05-18 08: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4-05-18 06:00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창원 공연 강행…각종 논란 입장 밝힐까

공연을 강행하는 만큼 공연 중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가 직접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백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2024-05-17 21:45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김정은, 핵사용 생각없다 해”

문 전 대통령은 “(답방 시기를) ‘연내’로 합의했어야 했다”며 “답방을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는 뜻이 강해 여러 준비를 했고,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2024-05-17 20:18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남양주 30대 女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18:18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2024-05-17 18:14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또한 이번 갈등에 대해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2024-05-17 17:35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2024-05-17 15:25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특정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이나 뉴진스 데뷔 시기 등 사내 중요한 안건에 대해 묻고 결정한 점, 여성 직장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한 점 등 민 대표 업무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각종 임무위배행위, 위법행위를 자행한 채권자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2024-05-17 14:15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2024-05-17 14:1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2024-05-17 11:22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앞서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2024-05-17 10:41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2024-05-17 09:4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고 사건을 수임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가 없으므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는 논거를 우선 들었다. ‘AI 대륙아주’ 질의‧응답은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2024-05-17 05:00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또한 현지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계좌에서 170만 원과 200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 한국 경찰과 공조해 송금 대상을 파악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 발설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24-05-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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