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지만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최근 국회가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면 1년 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2가구 이상 동의를 하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 20가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