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대부분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업과 여러 이해관계가 많아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기관이 기업 경영에 주주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환경, 제도 등 본질적인 영역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이 제정된 2017년 이후...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연구회에는 이진석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을 포함해 선정훈 건국대학교 교수,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호규 충남대학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벤처캐피털(VC) 등 산학연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나수미 박사의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의 공매도 조치 차이가 개인에 대한 제약이 아닌, 투자자보호라는 제언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인과성에 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은행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간의 대출금리가 제각각 다른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는가. (공매도 조치 차이는) 불공정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조류로, 대체로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고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 1%포인트(p) 정도로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효세율에서 한 5~10%p는 인하해 줘야 기업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고금리 위기가 계속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원해준다”며 “한계기업 상태의 기업이 연명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너무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경제, 시장 구조가 건전해지려면 기업의 진입, 퇴출이 원활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나갈 기업이 못 나간 게 3...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 최근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학개미의 주식매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폭풍 매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김영익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뉴딜펀드는 모태펀드와 투자 방식, 분야가 완전 판박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뉴딜펀드는 정권이 바뀐 뒤 모태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8개 계정에 19번째 ‘뉴딜계정’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태펀드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펀드 절반은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엔 연 3%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바로 국채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후순위든 선순위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원금보장과 수익률이란 수식어로 해당 펀드를 광고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해외 증권사, “정부가 거품 형성”
최근 외국계 증권사 CLSA증권은...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시장에서 프라이싱(pricing)을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는 것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라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선정하고 부실 채무를...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면서 “몇 가지 규제를 둔다는 전제하에 9월 (금지) 종료와 함께 (공매도 거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가 원인이고,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이 결과가 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명확한 규명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며 “역으로 공매도 금지했을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하거나 혹은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실증적 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김병근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정화 중기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등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좀비로라도 버텨야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되는 기회가 사라지는 부작용은 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은 한계기업까지 돕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판단해야 하는데 기간산업기금으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재정을 푸는데 이를 가만히 두는 게 나은지, 더 푸는 게 나은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채무가 늘어나도 경제가 풀려야 세수도 들어오고 한다. 반대로 정부 채무를 악화시킬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각 당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산업 정책 관련 공약은 빈약해...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금융위이므로 지정대리인 제도로 해당 업체에 대출 연체나 부실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은행법이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금융위가 은행 업무 위탁과 관련된 분야에선 포괄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현물환 중개업무 인가를 받은 민간자금 중개사는 딱 2곳인데, 이는 국가가 독점적 라이선스를 준 것이므로 한국자금중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와 국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연봉이나 업무 추진비 같은 모든 비용이 검사 대상이 돼 투명한 경영이...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금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처럼 국책연구원도 아닌데 사실상 금융위 전담 정책연구원으로 금융위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기관이 됐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부처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를 억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는 것”이라며 “금피아 재취업은 공정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퇴직자 6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고액 연봉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