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담겨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해당 합의에 대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효력을 일부...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KT는 이 중 도심지의 고층빌딩, 비행금지구역(군시설 등), 유동 인구 등 데이터를 종합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확보했다. 공군사관학교와 협력해 비행 데이터를 공유하고 숙련된 조종사의 가상 비행을 거치며 운항 난이도 및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다.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검증이 진행됐고 해당 경험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재방문 주기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서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발사) 첫날 괌 미군 기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개별 드론마다 조종자를 증명해야하고 이착륙시 사람 상주,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등 규제가 복잡하다. 실제로 CU의 강원도 영월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의 경우 일부 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드론 비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경제성과 안전성도 문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배송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가격은 한 대 당...
중국 해사국은 이날 발사를 앞두고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로켓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북부 앞바다에 선박 항행을 금지하는 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항행금지구역은 오키나와현과 센카쿠열도에 가까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해당 위성이 대만 북부 앞바다 상공을 지나 로켓...
26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관련자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한국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한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튿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대통령실 주변 진입' 전날 대통령 보고…비행경로 재분석 결과野, '안보라인→국방부장관·경호처장' 직접 거론하며 문책 촉구
군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하자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일 높아지는 군사 긴장감에 안보 의제가 부상하자 야당도 '북한 무인기 사태'를...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놈펜, 냐짱, 세부, 칼리보, 푸꾸옥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되고 중국ㆍ홍콩 우회경로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별로 25분~1시간20분 비행시간이 증가한다.
해당 상황은 필리핀측 관제센터 장비의 복구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 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9·19 군사 합의로) 서부전선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지 않나”라며 “감시 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원죄가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일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