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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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600년 전 조선 화원에 핀 꽃은?…고전 전통 화원 식물 한자리에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옥잠화·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며진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으로...

2024-04-27 08:00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 원 규모의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정부가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 회피...

2024-02-26 11:00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② ] 그림의 떡 '출산 지원 정책'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의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설치 비율은 67.4%에 그쳤고 비해당 기관은 설치비율이 극도(5.9%)로 낮았다. 일에 치이고 육아에 지친 여성 과기인들은 때로 연구책임자의 지위보다 팀원으로 남기를 자처하기도 한다. D 씨는 “(육아 부담이 있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솔직히 꺼리게 된다”라며 “그러다 보니 일정이 규칙적이고 도드라지지...

2021-02-01 05:00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3 비해당: 62.5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 있음: 0.6 없음: 36.9 비해당: 62.5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있음: 5.3 없음: 94.7 비해당: -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있음: 5.5 없음: 94.5 비해당: - *네가 문란하게...

2021-01-28 07:00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용량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접근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국장은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가르지 말고 주거세입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줘야 한다"며 "상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 상인들이 사업을 접지 않고 상권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이주대책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1-23 05:00
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기관, 청탁금지법 비해당 기관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10억 원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에서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2020-08-06 14:32
방배초 20대 인질범 징역 4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2012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양 씨는 2014년 7월 뇌전증 등으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자신의 병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 뇌전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양...

2019-03-11 12:00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스트레스 더 많아

맞벌이 여부로는 맞벌이 2천172명, 비맞벌이 2천684명, 비해당 148명 등이다.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 2천516명, 임시직 648명, 자영업 1천343명, 기타 8명이고,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 미만 1천161명, 월 200만~400만원 미만 2천735명, 월 400만~600만원 미만 2천525명, 월 600만원 이상 58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19세 및 20대(19~29세) 1천275명, 30대(30~39세) 1천304명, 40대(40...

2016-02-01 07:30
대법원, "입대 전 동일 증상 있었어도 군복무 중 질병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질병이 전역 전에 이미 완치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군 복무...

2015-02-27 15:29
법원 "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국가유공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2015-01-06 13:52
민현주 “고용부 ‘두루누리사업’ 제역할 못해”

두루누리 사업에 시행후 2년여동안 8328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원 대상 비해당자보다 0.8%포인트 더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2011년 3월과 2014년 3월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

2014-09-14 16:27
[장세영의 서울 숨은그림찾기] 서울 도심 속 청정 계곡 '옥인동 수성동계곡'

또한 풍류를 아는 왕자 안평대군이 집(비해당)을 짓고 살았던 곳으로 계곡과 돌다리 등이 2010년에 서울시 기념물 31호 문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기린교'라 불리는 계곡 아래 돌다리는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위치에 원형 보존된 돌다리이자 통돌로 만든 제일 긴 다리로서,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수성동 계곡은 3년 전인 2011년 7월 11일에 복원 완료...

2014-08-14 16:00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9개월간 심리 끝에 재판부는 대화록 내용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해당 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2014-07-28 08:42
대법원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모(50)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05-27 15:35
아직도 이런 일이… '북파공작원 훈련' 법정서 드러나

이에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되지 않아 2011년 12월 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지난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까지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점...

2013-03-01 02:02
법원, 군복무 스트레스 인한 정신질환자 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5부는 김모(29)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군 복무 중 구타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병 시기나 수행한 업무의...

2012-07-2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