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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내년 부산 개최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내년 부산 개최
    또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유엔(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등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0차 OOC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2024-06-18 11:38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2024-06-13 09:00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2024-06-10 23:00
  •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다른 회원국들도 비준 절차, 조만간 발효 전망교역품 88% 이상 무관세, 서방 제재 무뎌질 듯美국무부 고위관계자, 본지에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이란과 구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임박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과의 신냉전이 지정학을 넘어 경제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024-06-03 16:17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2024-05-29 18:11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지난해 기준 209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진 한국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2024-05-29 14:06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2024-05-26 12:00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독립적인 국제기관인 ICC의 임무는 국제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라며 “ICC 규정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프랑스의 이번 성명은 자국의 입장과 서방 동맹국, 특히 ICC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한 조 바이든 미국...
    2024-05-21 15:01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35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2024-03-25 09:12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2024-03-14 16:29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해 ILO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2024-03-14 09:49
  • 확대된 나토, 북유럽 방어훈련 시작…러시아 “대응 뒤따를 것”
    확대된 나토, 북유럽 방어훈련 시작…러시아 “대응 뒤따를 것”
    스웨덴은 지난달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나토 회원국 요건을 갖추게 돼 사실상 가입이 확정됐다. 이달 안에 형식적 절차를 거친 뒤 공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국 국경 근처에서 행해지는 나토 훈련을 비판하면서 대응을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훈련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러시아의 후속...
    2024-03-04 16:58
  • 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헝가리 총리 “봄 회기에 가입 비준안 처리 예정”
    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헝가리 총리 “봄 회기에 가입 비준안 처리 예정”
    “스웨덴 총리와 양국 신뢰 회복 논의” 헝가리 의회, 이달 26일 소집 예정 헝가리 향한 국제사회 압박 수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달 말 의회가 소집되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빅토르 총리는 연례 국정 연설에서 “스웨덴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2024-02-18 15:26
  • 머스크,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푸틴, 암살 우려에 못 물러날 것”
    머스크,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푸틴, 암살 우려에 못 물러날 것”
    “지원 연장…우크라이나 도움 안 돼”“푸틴, 종전에 대한 압박받는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가 비준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반대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엑스(X) 스페이스 포럼에서...
    2024-02-14 08:14
  •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12월 10일 양국 경제협력 촉진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상해, 천진, 중경, 심양 등 42개 지역 상회에서 3500여 개의 진출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상의가 운영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2024-02-06 18:00
  •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CO2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CO2의 국가 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CO2 저장 가능 역량을 보유한...
    2024-02-04 10:32
  • "스웨덴 나토 가입 투표 감사" 美, 튀르키예 F-16 판매 승인하기로
    "스웨덴 나토 가입 투표 감사" 美, 튀르키예 F-16 판매 승인하기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은 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비준한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추가 판매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딘 위원장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중요한 투표를 진행한 튀르키예 의회와...
    2024-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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