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훈련은 비종교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적 관심 사항인 만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약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과의 교육·훈련에 대해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교류 형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네스코의 관할 기관으로서 서해 평화지역 내 ‘국제기술 훈련원’은 더할 나위 없는 남북 간 교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기 탄원서 비난 집회 관계자는 "이석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체포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이석기에 대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