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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2024-04-29 05: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2023-11-11 05:0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나머지는 알바나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첩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물값 문제로 수개월이나 공기를 지연시켜 수백~수천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봉이...
    2023-10-04 05: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사회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며 "제3지대는 정의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의당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 분야 최고 경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은 20년 이상 해왔는데...
    2023-10-01 06: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7 05:00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사적연금과 관련해선 일시금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과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2022-09-20 09:55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2022-09-15 18:32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다.
    2022-07-25 05:00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다음달 초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대회를 열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2022-06-08 05:00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장관급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의대 입시의 문턱을 손쉽게 넘은 것이 소위 ‘아빠 찬스’ 때문은 아니었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입시와 채용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이 가장 큰 분야이다.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2022-05-09 05:00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재도 코레일이 간부직만 637명이고 임직원을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상태"라며 통합 시 방만 경영을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철도를 상하분리한 지 17년이 지났다"며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2021-10-12 17:01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과 전략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노동자 생존권 보장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임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28 20:58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박 의장은 또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대화, 타협, 소통을 통해 협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각 당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박...
    2020-09-01 17:06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극단적 임금 인상 흔하지 않고 잡음없이 전환 이뤄진 곳 많아 최근 꺼지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에서 일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두 가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공정한 경쟁 없이 ‘고용안정’과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느냐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연봉이 5000만 원으로 뛴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07-16 05:00
  •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도급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업구조나 사내 규정 등을 준법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게 재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 노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흐름을 읽고 철저히 대비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2020-03-23 05:00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불신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 경제가 브레이크 없이 공멸의 내리막길로 질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노사관계가 턴어라운드하기 위해서는 첨예한 제도적 쟁점을 해결하는 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2020-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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