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해당 기간 동안 주간 가격 상승률(12%) 실거래 가격 상승률(81%)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변동률 조사업무를 위해 2017년~2021년 투입된 국토부 예산 368억 원이 허비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의무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앞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6~20일까지 음식배달·심부름, 대리운전, 웹툰·웹소설·창작, 디자인·영상편집 등 플랫폼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플랫폼 일을 통한 월 수입 평균은 100만 원(중위값 60만 원)으로...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농식품부 장관,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행사(서울)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서울)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영농폐비닐...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55~79살 고령 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2017년(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다자’와 ‘임계장’이라는 현실에 마주한다.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ㆍ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보건복지부는 26일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출산 산모 중 출산 직전 취업 중이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63.8%가 출산휴가를, 56.6%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취업 중이던 산모의 77.5%는 직장에 복귀했거나 복귀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53.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9.0%였다.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