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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2024-06-20 11: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구체적으로 현재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을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2024-06-19 15:44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는 1년에 약 121억 원의...

2024-05-16 16:37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전문인력(2.6점), 비전문취업(2.7점)은 하위 수준을 보였다. 체류기간별 한국어 실력이 10년 이상(4.2점)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2.5점)이 가장 낮았다. 체류 기간과 한국어 실력이 정비례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급수(1~6급, 급수가 높을 수록 한국어 잘한다고 평가)를 취득한 외국인 비중은 19.9%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2024-04-20 06:00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미만 3.7%였다. 200만~300만...

2024-04-17 12:0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2024-01-22 05:00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2024-01-04 14:25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여기에 신규 분야 전문인력(E-7-3)을 더해 총 도입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

2024-01-04 12:09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청소)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한다. 이후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2023-12-29 10:00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여파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및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년대비 비전문취업(+6만 명), 전문인력(+5000명), 유학생(+5000명) 등에서 늘었고, 방문취업(-9000명)은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만2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2023-12-18 12:13
저출산 최악의 시나리오…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

내년에는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늘어나며,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 국제 순이동이 고위추계를 따르고, 국내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저위추계를 따르는 경우다. 이 가정에서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67만 명까지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36.7%까지 치솟는다. 국내...

2023-12-17 13:49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관광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업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키로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2023-12-08 15:25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2023-11-27 15:50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인력난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선량...

2023-11-22 12:00
조선업 생산인력 1만4359명 투입…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 넘겨

법무부, 유학생 취업‧연수형 비자 확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4000여 명을 넘어선 수치다. 국내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명을 양성...

2023-11-07 10:59
인력난 조선업 급한 불 껐다…부족인력 1.4만 명 현장 투입

비전문인력(E-9)은 5373명이 조선업체에 충원 중이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2023-11-07 09:23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제조·건설·서비스·어업·농축산업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올해...

2023-11-06 09:27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2023-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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