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전건협은 E9(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및 현장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도입,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 위원장은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송입된 외국인력의...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비전문인력(E-9)은 5373명이 조선업체에 충원 중이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E9 비자 같은 경우 비전문가 취업 비자인데 숙박업, 음식업...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이 대표는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E7(특정활동) 비자 현안, 입국 외국인력의 의사소통 및 기술 숙련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내년에도 E7 비자 외국 인력을 크게 늘릴...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