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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2024-09-26 10:28
무협,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윤 회장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 중요성 강조와 함께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인 ‘한국인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믈리나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1 14:49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서울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하면 비자 연계가 잘 안 된다”라며 “현재 법무부에서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만 해당해 시가 고급인력에 대해서 비자를 바로 연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쿼터를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내 각 가정에서...

2024-08-09 06:00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통계청은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10만1000명·21.0%), 유학·일반연수(8만3000명·17.3%), 영주·결혼이민 등(5만8000명·12.1%) 순으로 입국이 많았다. 내국인 입국은 2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13.2%) 늘었다. 출국은...

2024-07-11 12:27
매카시 전 美 하원의장 방한…SK·현대차·LG·롯데 등 주요 기업 회동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 대선을 6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에게 직접 한국 재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4 비자 쿼터 확대 등 미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의견 공유의 기회를 더욱 많이...

2024-05-23 07:30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관련 의원을, 류 회장은 코리아 코커스 의원을 만나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미에는 윤 회장과 더불어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바이오·반도체·철강·이차전지 등 각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인 10여 명이 동행했다.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2024-05-16 11:00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앞서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2024-05-13 16:40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확대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주민 정책은...

2024-05-13 05:01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인력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4-04-15 08:00
윤 대통령, 美코리아스터디그룹에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만나 '미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2024-03-25 22:07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2024-02-15 09:33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11-30 21:28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정부는 4분기에도 조선업 분야에 숙련기능인 비자 전환이 가능한 쿼터를 기존 4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선업 인력 보충에 지속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급증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채용과 더불어 정부에서 진행한 외국인력 투입 등으로 당장의 인력이 충원된 것은 맞다”면서도...

2023-11-19 08:29
중기중앙회-법무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로 시행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2023-11-14 15:00
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말씀 잘 경청하겠다"

또 다른 상임위원장은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만들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 감사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2023-10-31 17:59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 인식도, 인력 부족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2023-10-23 12:00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내년 비전문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2023-10-16 08:00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그동안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2023-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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