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1247일간 재임해 역대...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에 대해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라며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태광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 보유하고 있죠.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사장 비위 의혹 및 부적정 발언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공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해외 행사 영상 편집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성범죄나 뇌물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비위가 무거운 죄인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어 검찰의 생명인 신뢰성을 건드는 행위가 무거운 죄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과거 검사들은 정치적인 행보가 없었는데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그런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대한 단죄가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공정(Fair), 청렴(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Sympathy), 투명(Transparent)의 영문 앞글자를 딴 ‘FIRST’를 윤리경영 핵심가치로 삼았으며, 비위행위 예방과 내부통제 실천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다짐을 담았다.
이와 함께, 최철규 직무대행 등 고위직원과 직원대표들의 윤리행위규범서약이 진행됐으며, 횡령·부정청탁·계약비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기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을 중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이 14일 “2023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일부 선수와 다투는...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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