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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2024-02-02 17:09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은 진상조사 자료와 관련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수처는 2021년 11과 12월 손 검사장에...
    2024-01-31 15:03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월 17일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2023-12-07 21:08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2023-12-07 11:18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2023-12-01 10:30
  •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노조는 “경영지원총괄의 SNS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에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카카오 공동체 크루들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2023-11-30 15:08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2023-11-30 14:35
  •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노조는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지원총괄의 SNS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카카오 공동체 크루들은...
    2023-11-30 14:25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2023-11-23 09:00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2023-11-06 15:35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임 경영진의 전횡과 비위 행위가 이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둔갑해 경찰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비위 행위의 주체와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14:47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제보가 있었기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고발하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김 후보가 없었다면 문 정권의 비리나 부도덕 밝힐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2023-09-26 20:16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상사 비위 제보 후 권고사직, 대기발령 처분받은 직원회사 측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 아냐"법원 "사측 행위, 건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9개월간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한 물류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2023-09-06 11:35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자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궐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공천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예전부터...
    2023-08-12 06: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2023-05-18 06:00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2023-03-27 14:23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2023-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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