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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2023-06-13 18:14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2023-06-13 10:47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생선이란 것이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여서 조금만 조리를 잘못해도 역한 비린내 때문에 비위가 상할 수 있다는걸. 군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군에선 제조된 지 수십 년은 족히 됐을 법한 수통과 반합에 물과 밥을 담아 먹게 한단다. 모포도 제조연도를 알 수 없을 만큼 낡은 것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다. 군 장병들에게 “주적이...

2021-06-16 05:00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2021-03-09 21:49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2021-03-09 16:49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김상희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 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2020-10-20 16:55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통해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어서 '을' 위치에 있는...

2018-12-04 13:14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2018-11-20 10:44
"과거 정치권ㆍ관료 인사청탁 만연했는데"…드러난 비리 '빙산의 일각'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서 청탁자와 지시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과정에서는 이들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에서는 면접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명백한 비위사실이나 제보 등 핵심적인 단서 없이 서류만 가지고 채용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018-02-06 10:39
김성준 SBS 앵커, SNS에서 무슨 일이?…'KBS 연기대상' 정려원 수상소감 두고 네티즌과 '설전'

만연하지만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려원은 "'마녀의 법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김성준 앵커에 대한 비난글이 빗발쳤다. 네티즌은 "수상 소감을 연기까지 하며 남들 비위에 맞게...

2018-01-02 10:40
檢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청탁ㆍ성차별 만연

지인 청탁, 성차별, 금품수수 등 비위 형태도 다양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등의 인사ㆍ채용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2017-12-20 12:00
[2017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 직원 절반이 출장여비 부당 수령

7%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조직 내에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찬열 의원은 “고작 두 달도 안되는 기한의 짧은 감사가 아닌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수령 관련자를 징계하고 출장여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해 조직 내 만연한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26 10:08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2017 국감] 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가운데 8명(61.5%)이 가장 가벼운...

2017-10-19 14:01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혁 요구는 역대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비위(非違)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공공기관 개혁에는 정권공신의 논공행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로 실패 = 역대 정부에서 정권공신의 보은인사는 계속돼 왔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2017-10-13 10:50
“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며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7-10-06 11:33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예컨대 특정 기업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에서 사업상 인허가를 준다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검찰이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군사독재 시대 정부 주도 산업화 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군사독재 시대의 정부 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2016-12-26 11:17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직원교육ㆍ사례집 발간 분주

이는 업계 전반에 걸친 의료 청탁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주무부처의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다른 부처들도 업무와 민원 특성에 맞춘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본부 실·국별 교육을 진행한...

2016-08-09 10:55
전국 아파트 20% 회계처리 ‘부실’…10곳 중 7곳서 비리 적발

전국 아파트 10곳 중 7곳은 관리 비리나 운영 부조리가 만연한 일명 ‘김부선 아파트’였다. 적발 건수만 1225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과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만성적인 아파트...

2016-03-10 10:46
'성과급 재분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

2015-1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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