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를 인상해 후속진료를 강화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신종...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를 인상해 후속진료를 강화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신종...
그러면서 “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사와 약 처방, 시술·수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가 차질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지원으로 장기간 비상 대응을 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를 인질로 여기는 일부 의료계 특권의식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다스릴 일이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첫 회동에서...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 연차가 비게 되면 전공의로 유인할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 연차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해야 하다 보니 업무 과중이 심해지게 된다.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 떨어져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 소식이 담긴 뉴스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안 돌아갑니다”라고 했다.
교원 확충·교육기관 평가 난제…“교육 질 저하 우려”
의대 교원 확보와 교육기관 인증 등에...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참여 규모는 미지수다. 의협은 18일 휴진 참여도에 대해 “자체 파악한 휴진율은 50% 내외”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정부가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27일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또 보건복지부엔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성과 자평도...푸틴, 방북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수원시는 10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836개소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17일부터 구별로 지정된 전담관이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 기관의 휴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2월 23일부터...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집단휴진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대상(9898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229곳을 기록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18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전 통제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예약된 진료를 환자 동의 및 계획 변경 없이 취소하는 행위도 진료거부로 판단해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강 위원장은 “인증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증원이 필요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해 임직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단순히 임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24시간 응급의료콜시스템’도 운영된다. 항공기에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전달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월 네팔행 항공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