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 공수처법 제8조와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문제다.
제8조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9조에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의 황영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비상시국위원회의) 전체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진솔한 마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의’ 전날 회의에서 9일 표결 의견이 다수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와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