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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면서 환자들을 향해 “이미 진단된 질환의 2차 소견이나...

2024-07-03 16:05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2024-07-02 18:10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2024-07-02 05:00
한동훈 "변화하고 민심 따라야" 전당대회 통해 지지자 결집 호소

배신자 프레임에는 "자해 정치"로 맞불"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것이고 지는 것"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통한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다. 당권 경쟁자들이 주장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자해 정치"라며 일축했다. 1일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를 통해...

2024-07-01 20:21
“상업용 부동산 충격 시나리오 견뎠다”…미국 대형은행 31곳,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올해 연준의 비상 훈련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40% 폭락하고 주택 가격은 36% 하락하며 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증시 시가총액이 절반 이상 증발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연준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31개 대형은행이 총 6850억 달러(약 952조 원)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2024-06-27 14:04
북한 '오물 풍선' 사흘 연속 살포…도심 곳곳 낙하

전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해 국내선 및 국제선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과 함께 북한 오물풍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해 피해사실 등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4-06-27 11:53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59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2024-06-26 15:39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한 'MG희망나눔 용용적금' 가입자 2만 명

돌봄시설을 조성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국가비상사태인 현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1:11
한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능력, 증권·보험보다 낮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인출 사례를 참고해 예금 금액대별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20%,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50%의 유출률을 적용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해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했다.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2024-06-26 11:00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어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2024-06-26 11:00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휴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2024-06-26 09:40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일으킨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의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조직이다. 정부를 향해 대표성 있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담당할...

2024-06-24 15:16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2024-06-24 14:18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24-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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