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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면 못 쓰는데"…'군인 비하' 논란 휩싸인 138만 유튜버, 결국 사과
    "군대 가면 못 쓰는데"…'군인 비하' 논란 휩싸인 138만 유튜버, 결국 사과
    이어 "저희 역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로서 국군의 노고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거나, 특정 단체를 옹호 또는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채널 출연진인 배우 이송경도 인스타그램에 "현재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에 대해 어제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무지함을 고백하고...
    2024-06-24 17:08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뇌물) 혐의를 바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라며 서초동에 비난 플래카드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극우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2024-06-12 14:56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민 대표를 지지하는 무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비방을 쏟아내며 BTS를 언급한 거죠. BTS의 과거 사재기 의혹부터 명상단체 단월드와의 연관설까지, 그 소문은 점점 커졌는데요. BTS의 의상과 가사, 액세서리에 단월드의 체조와 로고 등이 사용됐고, 하이브 소속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르세라핌 또한 각각 단월드 명상을 즐기고, 체조를 안무에 사용했다는...
    2024-05-06 15:1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03-30 08:00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2024-03-28 09:46
  •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2011년에는 자사 3D TV가 더 우수하다며 비방광고까지 불사한 육박전을 벌이기도 했고, 2012년엔 삼성은 자사의 O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누구 냉장고가 더욱 크냐’는 도발적인 상호비방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엔 '세탁기 전쟁'이 벌어졌다. 조성진 당시 LG전자 사장이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2024-03-24 09:50
  •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나우 배너를 통해 딥페이크 악의적 이용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오픈채팅 탭에서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배너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페 게시글, 티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브런치 스토리 등 웹 게시글과 댓글 및 카카오 TV 게시물, 뉴스 댓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빠른 조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3-13 09:37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징계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으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전문’이라는 표기도 조심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온라인에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한 건도 징계...
    2024-02-27 06:00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의 선 넘는 광고에 대한 변협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2024-02-26 15:37
  • '장사의 신' 은현장, 방송 중단 3주 만에 복귀…"가족도 협박받고 있어"
    '장사의 신' 은현장, 방송 중단 3주 만에 복귀…"가족도 협박받고 있어"
    논란이 됐던 네이버 카페 댓글과 조회수 조작에 대해서는 “카페를 개선하고 약속했던 광고주 전액 환불도 진행해 지금까지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드린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가족과 동료 임직원 및 ‘후참잘’ 가맹점주분들에 대한 비방을 멈춰 주시기...
    2024-02-25 18:58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앞서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된 뒤로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해야 한단 요구가 잇따랐다. 옥외광고물법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2023-12-28 15:38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10-20 15:07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구성된 항목마다 사진, 영상을 포함한 예시와 증거수집 방법,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2023-09-06 17:42
  • ‘X’로 바뀐 트위터, SNS 연구 단체에 소송 경고…옥상 간판은 철거
    ‘X’로 바뀐 트위터, SNS 연구 단체에 소송 경고…옥상 간판은 철거
    X는 서한에서 “사측과 소유주를 비방해 광고주들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며 “경쟁사 또는 해외 정부가 이 단체에 은밀한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X가 문제 삼은 것은 6월 CCDH가 내놓은 X 관련 혐오 발언 보고서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X의 유료 계정인 블루 계정 100개를 조사한 결과, X가 혐오 게시물의 99%에 대해 아무런...
    2023-08-01 08:29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이 유튜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김다예는 그를 두고 “허위비방으로 얻은 광고 수익과 슈퍼챗 수익을 다 합치면 3억4200만 원 정도”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홍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내는 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2023-05-17 16:09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수익 3억4000억원 추정…인격살인으로 돈벌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수익 3억4000억원 추정…인격살인으로 돈벌이”
    허위 비방 16건으로 얻는 광고수익은 1개 방송 200만 기준 7040만 원이 나온다. 김다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슈퍼챗을 계산해보니까 어마어마하다. 큰 이슈를 만들었고 더 많은 슈퍼챗이 쏟아졌다. 기사를 보시면 슈퍼챗의 수익이 기본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면서 “평균값 17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방송 횟수 16번을 곱하면 2억7000만 원이다....
    2023-04-19 15:14
  •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7일 개최되는 젬백스링크 주총에서 김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는데 주주들 사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허위사실을 모 경제 일간지 광고에 게재해 비방한 혐의다. 피고소인들은 20일 지면광고를 통해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라임 관련성,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회장에 대한 수사와...
    2023-03-22 09:02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2023-03-14 14:52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학폭 논란, 방송사·광고주에겐 ‘날벼락’…계약 내용 점차 세부화될 듯 학폭 관련 사안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을 기용한 제작사, 광고주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업계에서는 논란을 빚은 연예인을 줄줄이 ‘손절’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통상 광고 계약 시 광고주는 모델의 품위 유지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2023-02-24 15:46
  •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년 만에 민‧형사訴 일단락됐지만…남은 소송이 더 문제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bhc가 BBQ와 마케팅대행사가...
    2022-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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