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정보 플랫폼에선 강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사찰하고, CCTV를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강...
또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외품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혁신, 해외에서는 ‘규제외교’로 세계 표준 노려
해외에서는 ‘규제외교’를 병행했다. 이날 오 처장은 2년간 달성한 주요 외교적 성과도 설명했다.
오 처장은 “규제외교를 통해 유럽연합...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신정 공화정 국가가 됐는데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혁명 정부는 오만한 강대국들에 맞서겠다면서 미국에 등을 돌렸고, 이스라엘과 단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죠.
그래도 양국 관계는 1980년대까지...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 V3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피싱 페이지 URL을 진단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APT)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는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낸 사람 확인 및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사이트별로 다른 계정 사용 및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가족ㆍ지인 사칭 긴급한 금전 이체ㆍ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피해 입었다면 즉시 피해금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신분증 사본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 URL 눌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달라고...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대상을 늘리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
영수는 “혹시 마음이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고, 영숙은 “비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영숙은 영수의 손가락을 살짝 터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고, “뭔가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영수에게 “내일 상철과 데이트 나갈 때, 나를 배웅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수는 난감해하면서도, 영숙의 팔목을 꽉 붙잡고 여자 숙소로 데려다줬다. 영숙은 영수의...
그러나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의 르네 스프링거 AfD 의원이 엑스를 통해 대규모 추방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스프링거 의원은 “이건 비밀 계획이 아니다”며 “독일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우린 이민 여부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는...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금융감독원은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연말정산이나 합격 문자, 세금 환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로움에 골몰하는 이유는 가난과 기술, 능력주의 등 현대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외로움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의 관점에서 조망한 책이다. 책에 대해 서유미 작가는 "외로움에 대한 보고서이자 탐구서이면서 동시에 론리 사피엔스가 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