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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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2023-12-15 06:00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할 뿐,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사실상 맞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CP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고 받은 의사소통 내용...

2023-08-28 16:28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털어 가면 과연 누가 변호사에게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2018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2022-12-13 16:42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부여된다. 또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보장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2017-09-18 14:13
[기자수첩] 검찰의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개인의 기밀 유지권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검찰이 롯데 그룹 자문을 맡았던 A로펌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조계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A로펌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수천억 원대 증여세를 탈루를 자문해 줬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6-08-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