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는 분양수입 등 주요 비목자료 갱신으로 13조 원, 설비투자는 추계대상 확대 등으로 20조 원 증가했다.
지역총소득은 개편 전(1961조5880억 원)에서 개편 후 2079조4340억 원으로 117조8460억 원(6.0%) 증가했다. 수도권 및 특·광역시 규모는 개편 전보다 크게 확대된 반면 비수도권 및 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폭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기준년...
비목별로 식료품·비주류음료(38만7000원)은 과일 및 과일가공품(12.1%), 채소 및 채소가공품(10.6%), 쥬스 및 기타음료(11.6%), 빵 및 떡류(5.6%)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주류·담배(3만7000원)는 주류(-1.2%), 담배(-3.6%) 모두 지출이 감소했다. 주거·수도·광열(34만 원)은 월세 등 실제주거비(6.6%), 주택유지 및 수선(18.1%), 연료비(6.8%)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규제 완화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환경 조성 △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비 청구 비목 승인 합리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0건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자체 증액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추경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박 경제수석은 지난달 30일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당일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났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 경제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제수석은 작년 4월 21일 한은...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입법, 국조...
보고서는 "마약사범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의 예산 증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증가율이 큰 비목인 업무추진비 및 국외업무여비는 향후에도 해당 증액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해당 항목은 범죄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요 설명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행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의 힘이 세지다 보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기재부로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종이 쇼핑백 제작 수량을 고려해 올해 11월까지는 기존의 면세백과 혼용해 제공하고, 화장품이나 가벼운 상품을 담는 쇼핑백부터 점진적으로 재생지 및 비목재지 등 친환경 소재 쇼핑백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4월에도 방콕행 항공편 대상으로 일회용 면세 비닐백 대신 특별 제작한 업사이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또한, 친환경을...
비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비목과 사용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를 2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남은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공적 지원이...
정부는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신설하고, 비목체계에 부합하는...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7527.jpg)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102.jpg)
![[내일 날씨] 전국 소나기…낮 최고기온 33도 평년 수준](https://img.etoday.co.kr/crop/85/60/2074021.jpg)
![[정치대학] 尹, 의료대란 속에서도 요지부동 이유는?…박성민 "인지부조화 상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3989.jpg)
![무역협회-코엑스,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39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