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특히, 이 가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 중 5명은 신장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원생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 유치원이 조금만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 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라며 "그런데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6월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A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일방적 폐원조치를 당했다. 폐원하겠다는 사전 설명도 없었다. 40여 명의 원아들은 느닷없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 10년 기한 위탁기간의 절반 만에 난 사달이다. 어린이집 부지 주인의 지속적 철거요구 탓에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처분에 절차 및 법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또한 주민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이번 협약에서 문체부와 교육부는 주민센터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또,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학생 안전과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 강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2019 수능 국어오탈자(23.5%), 어린이집 운영비리와(12.5%), 무상급식&무상교복 도입(7.5%)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보도된 국제 뉴스 1위는 제주도 예맨 난민(37.5%), 중국 연예인 판빙빙 탈세(35%)는 2위로 선정됐다.
스포츠 뉴스는 새해부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평창올림픽(35%)이 1위를 차지했고, 최근 논란이 된 여자 컬링 팀킴 불화(20.5%)와 손흥민 군 면제...
관련 업계는 최근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나 비리 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학부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춘 아파트 인기도 동반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 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공동시설 개선비 등의...
30일 GS건설은 일산자이 3차가 고양시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계약자 동의서 수령 후 진행 예정) 협의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단지 내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이어 ‘포용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분권 발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 부처 간담회가 열렸다. 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발점이 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립유치원이 2022년까지 전체의 40%까지 증가한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을 보유한 기존...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회계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동탄지역 유치원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보도 이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했다.
이날 장성훈 비대위 대표는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도입 △입학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비리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