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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을 1%p씩만 인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알앤디 정부지원율은 OECD 평균이 대기업이 17%, 중소기업은 20%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
    2024-07-04 15:2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2024-06-26 15:49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특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에 대해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았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2024-06-11 15:04
  •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4-06-11 08:46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이면 몰라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방법은 증세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급여구조(재분배기능)도 문제다. 국민연금의...
    2024-04-28 14:54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선거구제로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이라며 "결국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4-02-29 19:41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산업별로 제조업은 전자·통신 감소 폭 확대 등으로 증가 폭이 전월 10만8000명에서 9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건설업 가입자는 2000명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월 18만3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사업 서비스업에서 2만3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8만9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 서비스업은 전월 1만 명...
    2024-02-13 12:00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최근 들어 신산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상징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2024-02-10 06:00
  •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
    2024-01-16 11:27
  •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NHN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결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존재 4Q23E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추정 김진구 키움증권 ◇한화시스템 실적보다 우주 4Q23 Preview 방산 정산이익 감소로 컨센서스 소폭하회 예상 부각되는 성장 포인트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제룡전기 4Q23 Preview: 고마진 수주가 반영될 24년 4분기에도 이어나갈 성장 곡선 2024년...
    2024-01-15 07:46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희생의 대가로 벌을 받은...
    2023-12-31 07:0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거 임차, 회생절차 비중이 각각 4.4%P, 1.7%P 확대되고, 주택 구입은 7.8%P 축소됐다. 전년 대비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 인원·금액은 각각 2만3000명으로 7000명, 1조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2년부터 중도인출 인원이 감소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장기요양 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주택 구입에서 많이...
    2023-12-19 12:00
  •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이는 신상품 품목 중 80%를 발주하면 최대 월 15만 원의 비용을 가맹본사가 지원하고 폐기량에 비례해 최대 월 50만 원의 폐기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CU 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은 지난해 가맹점에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이 제도를 신설했다. CU협의회는 상생신상제도를 1년여 간 운영해보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본사는...
    2023-11-30 05:00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2023-11-23 11:01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송 전 대표는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의 '연합 200석'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6일 MBC라디오에서 "총선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2023-11-16 16:06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로 구분된다.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86만1091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150만 원을, 400만 원인 가입자는...
    2023-11-12 05:00
  • KDI "中 건설업 생산 10% 줄면 국내 GDP 0.4%p 감소"
    KDI "中 건설업 생산 10% 줄면 국내 GDP 0.4%p 감소"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그에 비례해 축소될 수 있으며 대체시장 확보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이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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