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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규제법안 또 왜 저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만평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개사한 글로,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은 ‘총주주’를 각각 추가했다.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포퓰리즘 병폐가 짙으니 탈이다.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등의...

2024-06-24 05:0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7 15: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08:46
은행 찾는 보험사…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연에 '연합전선'

이 통장을 이용해 삼성카드의 결제 대금을 이체하거나, 삼성생명·화재의 보험료 납입을 하는 등 모니모와의 연계 실적에 비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니모는 출시 이후 걸음수나 출석체크를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젤리’를 얻을 수 있어 ‘앱테크(앱+재테크)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제휴로 높은 금리의 파킹통장을 선보인다면...

2024-06-07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그해 5월 1일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됐다. EU 회원국 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아차는 저렴한 인건비에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기아차의 투자는 성공했다. 2021년에 말, 이곳의 누적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슬로바키아처럼 과거 공산권에 속했다가 시장경제로...

2024-05-16 05:00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 의장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요청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2024-05-06 09:54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LA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개최된 동포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이 "대를 이어가는 동포들이 국적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2024-05-05 16:28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2024-05-02 13:22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녹색정의당, 정당해산 의결…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별개의 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정의당은 2월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2024-04-27 18:12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보궐선거 특성상 당선 즉시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고 약 1년 8개월 정도 임기를 이어간다. 윤 위원장 측은 임원 후보들이 노조원 수가 많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된 데다 실리 추구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2024-04-26 05:00
개그맨 서승만 “조국, 싫어할 글 썼더니 페친 끊어“

또 20일에는 “민주 연합 윤영덕, 소나무 송영길, 진보 윤희숙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라고 남겼다. 이는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저격한 글이라고 풀이됐다. 서씨는 2월20일 민주당에 입당하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한 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24번을 부여받았으나 낙선한 바 있다.

2024-04-25 09:57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2024-04-24 21:26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기 위해 탈당했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2024-04-22 13:57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대 192석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7월 22일...

2024-04-17 15:54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총선 인재영입을 주도해 당선자 표심 경쟁에서 한발...

2024-04-16 16:48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에서는 경제 전문 당선자가 3명에 그쳤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2024-04-16 16:27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2024-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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