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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하지만 국내 의료법에 따라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돼 있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 원격 의료 시스템이 모두 법제화된 일본으로 건너가 증상 중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김하린(가명·28) 씨는 “최근 감기에 걸려 닥터나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약 배송은 불가하다고 해서 아픈 몸으로 약국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2024-09-25 05:00
  •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시급하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민주당의 소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의료공백 사태를 비판하며 “정부 의료대책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빠져 있는 등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국민 피해를...
    2024-08-08 05:00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표류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2024-05-16 14:5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새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발의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2024-04-13 06:00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2024-01-30 12:4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사업자들끼리...
    2024-01-30 12:06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선 대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왔다”라면서 “약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불을 해 달라는 등 사용자 불편 사례가 많아 약 배송 등을 포함해 서둘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
    2023-12-21 15:58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2023-10-11 13:53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정부가 정의·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의료인이 판단해 폭넓게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제도 효과와 안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급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이 발생할 때 피해 구제 및 방지가 어려운 점도 규제...
    2023-10-09 10:42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대상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2023-09-30 09: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한편,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2023-09-15 17:02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2023-08-29 05: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2023-08-28 16:00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썰즈 △한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비대면 질염 및 성병 검사 서비스 체킷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 바로필...
    2023-07-27 15:47
  • 원격의료산업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촉구”
    원격의료산업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촉구”
    원산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2023-07-21 08:54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새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우리 특유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허브’의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원격의료는 그 주축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시범사업 얼개를 다시 들여다보기 바란다. 국회 책임도 무겁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성실히 임할 일이다.
    2023-07-19 05:00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례와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
    2023-06-30 09:12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2023-06-17 10:00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왜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져 ‘임시방편’을 찾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당국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시범사업조차 재진...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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