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 환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로 치료제를 투약한다. 아큅타는 아직 비급여 의약품이다. 게다가 모든 치료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회장은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를 사용하고도 치료에...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 원)와 간병비(연 100만 원)도 지원한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시에 최초로 전입한 가구에 주는 TV, 선풍기 등 소형가전 등 기초생활물품 지원액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가정폭력·빈곤 등 문제를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환경은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130건이 접수됐다. 드론 활용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제안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탓에 저소득층들은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암은 현대에 이르러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치유가능한 질환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
최첨단 암치료인 로봇수술의 경우 시술 한 건에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일반 수술의 6~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