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서 한국 사회는 상속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자산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에서 1990년대, 2000년대 각각 29%, 42%로 급증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도 1980년대 연평균 5%에서 1990년대 5.5...
이런 내용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담겼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인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에 공개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그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그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김낙년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도 OECD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심각하다.
세계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IMF, OECD 등도 진보적 시민단체를 방불할 정도의 깜짝 보고서까지 내고 있다. 연초에 열린 전미경제학회의 화두도 회복세를 탄...
한국 사회의‘부의 불평등’, ‘소득 양극화’의 현주소다.
11일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48.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달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체로 지니계수 0.4 미만이면 분배가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수치 0.302는 전체가구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숫자를 말로 풀어 쓴다면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