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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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말하는 불용 등을 고민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답을 낸 건 아니다"라면서도 "올해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주 쓰는 것은 좋지...

2024-09-26 10:3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이럴 경우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 시 돼 대규모 불용(집행 못한 예산)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2024-07-25 16:00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177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에 이른 예산은 121억 원으로 집행률은 68.5%에 그쳤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충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2024-07-13 07:0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럴 경우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 시 돼 대규모 불용(집행 못한 예산)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수 확충 방안은 없고 감세 방안만 즐비하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2024-07-03 12:3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 이상을 지방교육청에 반드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최근 6년간 평균 4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2024-02-28 05: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2023-12-09 06:00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1:13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그러나)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4%”라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 당한 게 25년만 처음이고, 우리나라 경제...

2023-10-17 10:31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국세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 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2023-10-15 08:55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2023-10-07 06:00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통상적 예산 불용(작년 7조9000억 원) 등으로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2023-10-04 11:30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09-18 11:00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2023-09-03 10:39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국도건설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으나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2023-09-02 06:00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不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2023-08-13 10:03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한다 해도 평균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이 기준으로 봐도 9조 원을 덜 쓴 것이다.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4000억 원이 덜 걷혀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강제불용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2023-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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